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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2

퇴직연금 기타 점검사항 (법정의무교육, 임채부담금 경감신청)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필수사항 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더라도,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일반 교육 : 최초 교육은 대면, 우편, 이메일 / 이후 사내 전산망 등에 상시 게시- DB/DC 추가 교육 : 대면, 온라인, 우편, 이메일, 알림톡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채부담금 경감)-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정도는 퇴직연금의 적립율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by 럇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회사 인사담당자를 괴롭히는 단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정식으로 위탁받았다면서 무료로 수업을 해 준다는 업체들이 담당자 내선번호를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전화가 오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죠. 실제 노동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제대로 된 업체라면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이용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외부 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업체에 맡기려고 하느냐며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육방식이 자유로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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