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PDCA 전략(Plan-Do-Check-Action)을 참고 삼아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Plan- 방침 - 안전보건목표 - 추진 계획 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PLAN 전략 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PLAN 전략1. 방침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방침은 경영책임자가 수립하고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목표 수립 안전보건관리 목표는 기본적으로 전사 차원의 목표 수립, 추진 전략, 추진 관my..

1. 시정조치PLAN, DO, CHECK 까지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정조치 작업은 수평전개, 원인파악, 재발방지대책, 효과파악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수평전개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평전개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나 지식 등을 다른 분야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단계별 또는 각 업무별로 잘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영역에도 확대 적용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속적 개선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끊임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

1.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이 단계는 DO 단계를 통해 실제 업무에서 적용한 안전보건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CHECK 단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딱히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등에서 모니터링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분기 1회 이상은 진행할 것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계 의견입니다.  2. 이행점검이행점검은 위 1번의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 외에 안전보건을 전담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PLAN 과 D..

1. LOTO의 개념LOTO란 Lock Out, Tag Out의 약자로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작업절차는 산업안전브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 LOTO 작업절차의 필요성사업장에서 기계, 설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가 불시에 가동되는 등의 사유로 매년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작업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

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역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작년, 22년 12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권고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애초에 이 이름도 거창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립한 기구이고, 그 방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의 연장선으로 올해 3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개 직후부터 끊임없이 반발과 논란이 커지고 있어 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개정(안)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예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이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바뀌..

1. 수립된 목표 및 추진계획 실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Do 전략은 앞선 Plan 단계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2.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크게 정기 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시 위험성 평가는 안전작업허가제와 연계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작업허가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소 작업, 중량물 작업, 전기 작업, 화기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계 또는 기구의 유지, 보수 작업이 허..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며 감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별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산 계정과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래는 하나의 예시 구분으로 법적으로 제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안전장비를 소모품비 또는 비품 계정 항목으로 잡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비용을 교육비 계정으로 혼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경우 이번 기회에 일반 소모품비, 일반 비품, 일반 교육비와 구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소모품비, 비품비, 교육비를 별도 계정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력 및 시설 - 연간 계획 유지 보수 비용 - 안전검사 비용 - 기타..

이번 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의 예시 두번째 입니다. 1~6번까지는 앞선 글에서 다루었으며, 이번 글에서는 나버지 6개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언전보건관리 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건강관리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9. 위험성 평가 10.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방지 11. 안전관리자 지휘, 감독 12.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산업재해통계는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 사업장의 사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며 그중 하나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규정 형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던 회사들의 경우 대체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의 예시를 올려볼까 합니다. 항목은 총 12가지이며 양이 너무 많아 6개씩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언전보건관리 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건강관리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9. 위험성 평가 10. 근로자의 위험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장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등 이미 기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둔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스템의 활동 및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운영하면 됩니다. (1)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1) 위험성 평가, 2) 법규 등 검토, 3) 목표 설정, 4) 추진계획 수립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뼈대를 잡게 됩니다. (2) 지원 지원 단계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1) 자원, 2) 역량 및 적격성, 3) 인식, 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5) 문서화, 6) 문서관리, 7) 기록과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