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택배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경우 본사도 점거당하고 택배 물류도 마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4.26 수정 :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택배노조의 파업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행히 일단락된 상태가 됐네요. 꾸준히 글을 쓰고 예약 글을 걸면서 공개일이 뒤로 밀리다 보니 이런 시기적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의 효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력의 대체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택배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원청에 해당하는 물류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부분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

2010년 원청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하며 부연 글을 작성합니다.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최근 CJ대한통운의 파업과 관련하여 택배 노조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와 강경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 mymoneybook.tistory.com 사내하청노조가 설립된 후 H중공업 협력사가 조합 간부를 해고하자, 원청인 H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1. 단체교섭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 856 판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 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1. 특이한 단체협약 회사의 노동조합이 강성이고 힘이 세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단체협약에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귀족노조, 세습 노조로 불리는 모 자동차 업계의 강성노조처럼 ‘현대판 음서제’라고 해야 해야 할지, 직장의 세습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이 필요한 것인데, 그 단체협약 규정에 자기 자식들도 대를 이어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해 주는 내용을 집어넣는 수준이라면 이미 이 세상 다른 어느 기업보다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좋은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앞선 글에서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자체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르면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자본금 여기에서 자본금이랑 법인인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이상일 것이 요건이므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기술인력 (1) 까다로운 인력 조건 여기에서 기술인력이란 그 건축물 등 현장에 상시 근무하는..

기본적으로 기계설비의 성능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1명 이상의 특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보유자(특급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자격증 보유자, 21개의 검사 장비 전부 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전문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실무적인 부분은 해당 업체에 맡기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견적 금액의 타당성이나 제대로 된 업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관리주체도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유지관리 지침서의 적정성..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작년, 2021년 초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기계설비법의 시행으로 뜬금없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각 관할 시청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공문을 뿌려댔습니다. 심지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의 자격증 소지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나마 기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 있으면 최대 5년간의 유예를 해 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자격증 소지자를 뽑거나 그 기존 업무 담당자를 자격 소지자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위해 교육과 자격 부여 기준을 21년 하반기까지 만들겠다고 했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로 봐서는 아직 명확한 자격 부여..

1. 기계설비법 제정과 비용 부담 2020년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서 일정 면적 이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까다로운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성능점검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덕분에 건물 소유주는 매년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간혹 뭐하러 건물주 같은 부자를 걱정해주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비용 부담을 건물주가 부담할지 거기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될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 기계설비법의 주요 내용 기계설비법은 결국 신축 건물이든 기존 건물이든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또는 들어있는 기계설비를 잘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완벽하지 않은 법리 현재 법원은 협력업체를 사직하고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의무의 이행이며 전직 또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기업 직접 채용이 아닌 자회사 취업 동의가 모회사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2017다 219072 판결에서는 파견사업주로부터의 사직이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가 있는데, 자회사 전환 동의서 작성이 모기업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적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을 감안하는 등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관행적 혹은 관용구 느낌으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 종료기간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계약서에 정해 놓게 됩니다. 연간 단위 계약같이 기간을 정해서 계약은 했지만 별 특이사항 없으면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면 자동 연장 조항을 넣게 될 것이고, 애초에 딱 그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어갈 생각이 없거나 계속 이어가도 될지 애매할 때는 명시적으로 자동 종료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계약 기간 종료 시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자동 종료 조항은 “전항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종료한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