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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 지키기 160

노동조합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by 럇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한 데에는 분명 뛰어난 리더의 혁신적이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의 역할도 분명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공은 위쪽에서만 독차지를 합니다. 그 의사결정을 본인들은 스스로 했다고 여기고 내 공이라 외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최선책부터 플랜 B, C 등등 까지 유치원생이 봐도 알 수 있게 정리해서 준 것은 당신입니다. 애초에 그걸 보고도 결정을 못 내릴 거면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성과급이 나오기는 하지만 회사는 언제나 앞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벌어들인 모든 이익을 전부 분배할..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면? by 럇

지금은 만약 당신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 복수노조 금지가 앞서 설명한 서양의 직종별, 산업별 노조에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는 점 입니다. 직종별, 산업별 노조는 해당 직종 또는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해당 직종,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히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애초에 장인 길드에서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없었던 것처럼 해당 직종, 산업에서..

당신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이유 by 럇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온 개념이지만, 시간자결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넘어 나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출퇴근시간에 묶여 있는 직장인이나 본인의 가게에 묶여 있는 자영업자와 대비되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간자결권을 온전히 누리는 파이프 라인을 공고하게 확보한 사람은 많이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월급쟁이, 직장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는 단순히 생계 유지와 자본금을 모으고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내가 인생을 바친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by 럇

인사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에 퇴사자가 나오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제반 행정처리를 진행해야 하죠. 가장 대표적인 행정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자 급여 계산 : 월급 계산 기준 중도퇴사인 경우 일할계산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 퇴직금 계산 : 1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이 중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 보통 직원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정하게 되면, 이미 그 직원의 퇴사는 기정사실이지만 아직 퇴사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혹시나 놓치게 될까봐 미리 상실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미리 미래의 날짜를 상실일로 신고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또 한편..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by 럇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달력상 날짜를 생각해서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속일을 계산할 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일자를 포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입사일부터 달력상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조금 달라서 그 중에서 유급인 날만 포함이 ..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 계산에서 유리할까? by 럇

1. 회사를 떠날 결심을 하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아 도저히 이 회사는 더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최대한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 눈치와 압박 때문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연차휴가인데, 적어도 퇴사하는 순간까지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은 것이 많은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언제 퇴사를 해야 연차휴가에서 손해가 없게 될까요? 2.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vs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회계년도 기준이라는 낯선 계산방식 때문입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는 오직 각 개인별로 입사일에 따른 연차계..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by 럇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회사 인사담당자를 괴롭히는 단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정식으로 위탁받았다면서 무료로 수업을 해 준다는 업체들이 담당자 내선번호를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전화가 오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죠. 실제 노동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제대로 된 업체라면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이용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외부 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업체에 맡기려고 하느냐며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육방식이 자유로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생기는..

퇴직연금 가입 회사라면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을 잊지 마세요 by 럇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많은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당금 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일반 체당금) 급여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소액체당금)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일부 금액(3개월치 급여, 3년 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국가가 해당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함부로 떼먹을..

최신 주요 판례(삼성SDI 통상임금) 최종정리 by 럇

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

채용 절차 주의사항 by 럇 (채용절차법, 남녀고평법,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채용과 면접 업무를 진행해 온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개정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있습니다. 1. 채용공고 (1) 거짓 채용광고 등 금지 (채용절차법 4조)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 수집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서류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채용절차법 8조) - 채용 공고 시 전체 일정을 알리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시마다 고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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