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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 위험 요인 점검
- 점검 체계 미비에 따른 유해, 위험 요인 발견 및 개선 실패
2. 필요한 예산 편성
- 기본적인 설비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예산 수준 불충족
- 안전보건 관리 예산 집행상 문제
3.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상 정해진 업무 수행의 미흡 또는 누락
4. 종사자 의견 반영
- 종사자가 제기한 유해 요인에 대한 조치 이행 체계 불비
5. 수급인 안전보건 역량 등
- 수급인 선정 관련 안전보건 역량 기준, 절차 부재
- 배정된 안전보건 비용의 적정한 집행 관리 불이행
특히 위와 같은 시행령상 의무 이행이 미비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과관계 인정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계 구축, 절차 마련, 이행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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