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임원 그리고 사장 일가족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가 5명 미만 즉, 4명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직장인, 회사원인데도 누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미적용 3. 연차휴가 미적용 4. 휴업수당 미적용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적용 6. 기간제 2년 제한 미적용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연장,..

[법인 구성요소] 1. 상호 -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관할 구역 내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함 2. 자본금 - 100원부터 가능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 단, 실무상 최소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사업장 - 법인등기에는 주소만 제출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장이 본인 소유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야 함 - 무상임대차계약서도 가능함 4. 주주 - 1명 이상 /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과점주주로 판단 5. 임원 - 원칙 :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 소규모 회사 특례 : 이사 1명 이상, 감사 불필요 - 창립총회 조사보고자 : 공증인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