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보건관리 인력 평가 기준 설계 안전보건관리 인력에 관해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각 업무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따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 노무법인과 법무법인들은 배점표를 통한 평가등급 기준을 설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내용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평가하는 요소로 하여 각 평가 요소별로 배점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평가등급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 예시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배점 10점 ▷ 평가등급 판정 기준 1. 평가 내용(착안점) 1) 산..

1. 안전보건 인력 관련 의무 내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제4조 5호)에 의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1)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2)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호 제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