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역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작년, 22년 12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권고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애초에 이 이름도 거창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립한 기구이고, 그 방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의 연장선으로 올해 3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개 직후부터 끊임없이 반발과 논란이 커지고 있어 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개정(안)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예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이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바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