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 및 계약 단계 (1) 안전보건 관리비용 중대재해 처벌법상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 주어야 하므로 안전인력의 인건비, 장비, 보호구, 안전표지 등 항목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전부서 또는 구매부서 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저입찰제를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관리비용도 보통 전체 도급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도급비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의 인상률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공사기간 (조선업, 건설업) 공사기간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