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법과 시행령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아무리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도 너무 개판이라 구조화, 간략화가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 조문의 순서대로 법령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vf요 조치 이행 :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매,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갖추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중대재해법은 결국 기존에 하고 있던 산안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회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증거 싸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엄청난 서류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 중대재해법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목차] 1. 경영방침 2.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전문인력 배치 4. 예산 5. 점검 및 개선 절차 마련 6. 종사자 의견 청취 7. 급박 위험 및 재해 발생 시 대응 8. 도급, 용역, 위탁 역량 평가 1.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첫 단계는 바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경영계획을 수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