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의 성격 수습이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OT나 OJT 기간을 포함하여 주로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회사생활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일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돈을 줘가면서 일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비꼬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시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종업원으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일 시켜보고 정식 채용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판례상 그 시작이 수습이든 시..

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