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포괄임금제 2

직장인 필독서 회사가 내 월급을 훔쳐갔다, 강남도서관에서 발견 by 럇

필요한 책이 있어 집 근처 도서관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원하는 책은 장서목록에 없었고, 희망도서 신청도 올해 2021년은 끝나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쉬운 마음에 창을 닫으려다 문득 ‘내가 쓴 책은 혹시 도서관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강남도서관에 제 책이 있네요.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혼자 조금 뿌듯했습니다. 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야근 문화와 사무직 포괄임금제(고정 OT)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야근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사회생활이 처음인 신입사원, 사회초년생 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소소한 일상 2021.12.12

최신 주요 판례(삼성SDI 통상임금) 최종정리 by 럇

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