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이한 단체협약 회사의 노동조합이 강성이고 힘이 세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단체협약에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귀족노조, 세습 노조로 불리는 모 자동차 업계의 강성노조처럼 ‘현대판 음서제’라고 해야 해야 할지, 직장의 세습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이 필요한 것인데, 그 단체협약 규정에 자기 자식들도 대를 이어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해 주는 내용을 집어넣는 수준이라면 이미 이 세상 다른 어느 기업보다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좋은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데 사업주의 경우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를 인정해주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 소득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을 해 줍니다. 또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데 이때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을 해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나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83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1991년 8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