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총정리

 

주택공급 정책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47만 호(수도권 30.5만 호) 공급

(1)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
-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과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또는 납세 이연

 

2.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공급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3.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공급

- 차량기지와 지상 전철부지, 미활용 국공유지를 복합개발

 

4. 공공택지 활용 : 142만호(수도권 74만 호)

- 개발 중인 공공택지 및 GRX 노선상의 역세권 콤팩트시티 건설 추진

 

5.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10만 호(수도권 6.5만 호)

-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적극 활용
-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사업구역에 인접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용적률 상향 조정

 

6. 기타 공급 : 13만 호(수도권 12만 호) 공급

- 서울 상생 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을 통합 공급

 

나름 있어 보이게 정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지, 실수요에 맞는 공급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이미 대선 결과는 나왔으니 그 이후 결과가 좋기를 바랄 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윤석열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윤석열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