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과 감시의 세상

 

인터넷 검열과 감시의 세상

1. K독재의 시대

K독재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https 검열에 이어 이제는 포탈과 오픈 톡방에 대한 검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음란물과 불법 성착취물이라고 하지만 일단 길이 한 번 열리면 그 범위의 확장은 끝없이 무한하게 확장됩니다.

이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옥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정했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기자 통신조회를 통한 언론사찰이 이루어졌습니다. https 검열과 이번 포탈 및 오픈 채팅 검열이라고 다를까요?

 

2. 모든 규제(제한)에도 한계가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이번 인터넷 검열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무한정한 자유와 권리는 사회문제와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이라고 하는 필요 최소한의 제한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 제한합니다. 하지만 법은 필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이 최상위 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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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사전적이고 전체적인 이런 검열은 규제(제한)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범죄였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문제가 실제로 일어난 텔레그램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 포탈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규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개된 장소(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수집되고 사전 검열이 되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12/13/5KDQNVUOURF25B6LXEYO3XO5SQ/

이재명 “모든 자유엔 한계 있다”… 이준석 “독재자나 쓸 법한 표현”

 

3. 방송통신위원회의 궤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인터넷 검열사태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잘 이행하는지 (정부는) 점검하기만 할 뿐 이용자에게 표현물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그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영상과 이미지를 사전 심사하고 있으면서 그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방통위가 말하는 기계적인 필터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 내용을 사전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검열입니다.

또한 방통위는 고양이 영상 검열 논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고양이 등 일반 영상도 검열‧차단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진상의 문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동영상 업로드 시 방심위에서 심의·의결된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이며, 확인 결과 해당 고양이 영상(or 사진)은 차단된 바 없다."

중요한 것은 고양이 영상이 차단되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고양이 영상을 통해 어떤 영상이든 이미지든 국가가 그 내용을 모두 사전 검열하게 되 버린 현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텔레그램과 개인간 대화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오히려 이렇게 배짱 대응을 합니다.

"사인 간의 대화도 사업자가 감시하도록 하는 위헌적인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미를 되묻고 싶다."

사인 간의 대화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알면서, 공개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말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마치 위헌이 아니라는 듯한 논리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110910

n번방방지법 검열 공포라는 윤석열 주장에 방통위 정면 반박

 

4. 뒤가 구린 권력자들일수록 사람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통제와 검열은 있었습니다. 특히 뒤가 구린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현재 중국이 그러하며, 우리나라 독재 정권이 그랬고, 역사 속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통제했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에 모이지 않고도 자유롭게 모여 의견을 내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세상이 되니 그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핑계로 검열을 할 수 있는 백도어를 차근차근 깔아 두기 시작했습니다.

 

5. 독재에 저항한 민주화 열사?

민주당의 현재 아이덴티티는 “독재에 저항한 민주시민”입니다. 그를 통해 적폐청산이라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또 다른 독재입니다. 이런 인물들이 그때 당시라고 해서 정말 독재에 저항하고 자유를 위해 싸운 걸까요? 이미 당시의 운동권 세력은 사회주의 사상이 기반이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은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독재와 통제와 억압으로 국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K독재를 함으로써 역사 속 사회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말도 같겠지요. 그리고 그 결말을 향할 때까지 결국 고통받는 것은 우리들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