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일까 재택방치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와 코로나 치료 정책

확진자 1만명까지 대응 가능하다던 정부는 일일 확진자 3천명대에서 무너졌다.

 

11월 초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7천명씩 나와도 대응할 수 있고, 1만명까지 발생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 병상 확보가 행정명령 만으로 뚝딱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이미 의료인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반박이 강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021년 11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하면서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면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1천365개, 준중증 환자 병상은 857개, 감염병 전담 병상은 1만1천878개로 늘어난다"며 "이는 하루 7천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1105066800530?input=1195m 

하루 확진자 7천명 대비해 병상확보…"필요시 1만명까지 감당" | 연합뉴스

 

하지만 불과 2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이미 수도권 중환자 병상은 3/4 가동이 되고, 병실이 없어 입원 및 지료를 못받고 대기하는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도 대응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병상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25764&ref=A 

수도권 중환자 병상 3/4 가동중…“1만 명 확진자 대비”

또한 문재인 2021년 11월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5,000명, 1만명까지도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며 “다만 위증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그 바람에 병상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나 일관적으로 하루 1만명 확진자를 이야기 하니까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3R3B8CZ

文 '남은 임기 6개월은 아주 긴 시간...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

 

하지만 2021년 11월 29일, 일일 확진자가 1만 명도, 7천 명도 아닌 불과 3.3천 명인 시점에서 정부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를 재택치료로 돌렸습니다. 말이 좋아 재택치료지 결국 재택방치라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가족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추가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된 대응이 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69&aid=0000643996&rankingType=RANKING 

[Q&A] 이젠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동거인은 외출 때 신고해야"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새로 발견된 신종 변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플랜B는 없고 근거 없는 낙관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이 없는데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온 아프리카 8개국의 입국만을 막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에서도 오미크론 단체감염 사례가 발견된 만큼 다른 외국을 통해 이 오미크론 변이가 유입되지 않을거라는 보장은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코로나 확진에 걸려 심한 폐렴으로 두 달 넘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지인도 있고, 어머님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갑자기 돌아가셔서 모친상을 치른 지인도 있다보니 아무래도 이래저래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