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과 체계적인 평가기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며 그중 하나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규정 형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던 회사들의 경우 대체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의 예시를 올려볼까 합니다.
항목은 총 12가지이며 양이 너무 많아 6개씩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언전보건관리 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건강관리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9. 위험성 평가
10.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방지
11. 안전관리자 지휘, 감독
12.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1. 산업안전 예방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안전보건 목표와 안전보건 경영방침이 게시, 공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전파되어 있는가?
-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 경영방침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추진계획에는 책임자, 수단, 방법, 일정, 예산, 소요인원, 성과지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 목표 달성 및 추진계획의 이행에 주기적 점검, 분석,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및 개정하는가?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적법한 절차로 제정, 개정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관리규정이 게시, 공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전파되고 있는가?

 

3. 안전보건교육

-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가?
-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 교육내용 등에 대한 분석, 평가된 내용을 차기 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는가?

 

4. 작업환경측정

-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을 적절하게 잘 실행하고 있는가?
- 유해인자 시료 등을 재취하고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상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설, 설비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건강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과 체계를 마련하였는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일반, 특수, 배치 전 건강진단 등)을 주기와 시기에 맞게 시행하고 있는가?
- 근로자의 건강진단내용을 수집하여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의 제한, 작업환경

   측정 실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개선 등)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는가?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 산업재해 발생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산업재해를 보고하고 있는가?
- 아차사고를 포함한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분석, 평가,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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