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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예산편성 방법

2022. 8. 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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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예산편성 방법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며 감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별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산 계정과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래는 하나의 예시 구분으로 법적으로 제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안전장비를 소모품비 또는 비품 계정 항목으로 잡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비용을 교육비 계정으로 혼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경우 이번 기회에 일반 소모품비, 일반 비품, 일반 교육비와 구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소모품비, 비품비, 교육비를 별도 계정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력 및 시설

- 연간 계획 유지 보수 비용
- 안전검사 비용
- 기타 비용

 

2. 역량강화 비용

- 안전교육, 훈련 비용
- 안전 R&D 비용
- 기타 비용

 

3.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 위험성평가 개선비용
- 법규 이행점검 조치 비용
- 안전 물품 및 장비 구입 비용

 

4. 기타 안전보건관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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