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의 성격 수습이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OT나 OJT 기간을 포함하여 주로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회사생활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일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돈을 줘가면서 일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비꼬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시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종업원으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일 시켜보고 정식 채용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판례상 그 시작이 수습이든 시..

연봉에 명절상여(귀성여비, 떡값)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들의 급여 또는 연봉 체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평달 월급여 (1) 기본급 :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회사가 최소로 잡아 둔 급여항목 (2) 업적급 :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는 급여항목 (3) 식대 : 식대 비과세(월 10만원 한도) 처리를 위해 분리해둔 급여항목 (4) 각종 고정수당(자격, 직책, 근속수당 등) : 과거에는 통상임금에서 빼기 위해 만든 급여항목 2. 명절상여(귀성여비, 떡값 등) (1) 설상여 : 보통 회사에 따라 기본급의 100% 또는 50% (2) 주석상여 : 보통 회사에 따라 기본급의 100% 또는 50% 3. 성과급(인센티브) (1) 경영성과급(PS) : ..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 이슈 때문이다. 처음 회사생활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회사의 채용공고나 채용설명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신입사원 초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이 초봉 즉,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막상 그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연봉계약서)를 쓰거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당황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라는 것은 1년 총액을 의미하고, 1년은 12개월이니 내심 이 연봉을 12분의 1을 하면 내 한달 세전 월급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달에 받는 급여가 좀 적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에 명절상여(귀성여비, 떡값..

1. 인사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환상 많은 경우에 인사팀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1) 딱히 하는 일 없이 1년 내내 안 바빠 보이는 부서 (1년 내내 바쁘다.) (2) 회사에서 제일 힘이 센 부서 (아냐. 돈 벌어오는 부서가 제일 쎄.) (3) 쓸데없이 비밀이 많은 부서 (위에서 안 새어 나가게 하라는데 어쩌겠니.)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취준생)이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든 왠지 모르게 인사팀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은 편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소위 스스로를 '인사쟁이'라 일컫는 인사팀 사람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인사팀은 사실 1년 내내 기본적으로 바쁘고, 특히 연말연초에 피 터지는 부서입니다. ..

이제부터 직장인에게 1년은 366일입니다. 얼마 전 1년 계약직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언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n 년을 채우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한다.” 였는데요. 오늘 2021년 12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 계산에서 유리할까? by 럇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 계산에서 유리할까? by 럇 1. 회사를 떠날 결심을 하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아 도저히 이 회사는 더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최대한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mymoneybook.tistory.com 변..

1. 시행일 (1) 공포일 : 2021. 1. 26 (2) 50명 이상 사업장 : 2022. 1. 27 시행 (3) 50명 미만 사업장 : 2024. 1. 27 시행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 이전이라도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2. 중대재해의 범위 및 보호 대상 확대 (1) 산안법은 사망 1명, 중상 2명을 중대재해로 보는데 반해, 중대재해법은 이에 더하여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까지 포함 (2) 중대시민재해 개념 신설 :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의 결함을 원인으로 지역사회 시민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3)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 기준 : 도급, 위탁, 용역 등 노무제공자의 재해도 규제 3.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회사 인사담당자를 괴롭히는 단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정식으로 위탁받았다면서 무료로 수업을 해 준다는 업체들이 담당자 내선번호를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전화가 오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죠. 실제 노동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제대로 된 업체라면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이용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외부 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업체에 맡기려고 하느냐며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육방식이 자유로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생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많은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당금 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일반 체당금) 급여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소액체당금)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일부 금액(3개월치 급여, 3년 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국가가 해당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함부로 떼먹을..

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