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과세 방식- 퇴직금은 수령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20조의 3, 제22조, 제129조 (1)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퇴직소득세 부과-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0~32% 수준에서 납입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퇴직위로금 등이 없는 경우 5%를 넘기 어렵습니다.  (2)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일시금 수령 기준의 퇴직소득세 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시점부터 퇴직소득 세율의 60%가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실제로 여금을 1원이라도 수령한 ..

전통적인 퇴직금과 퇴직연금 방식은 DB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의 소위 말하는 퇴직금제도와 DB제도는 그 산정방식도 동일하고 조금 더 근로자 보호에 특화된 업그레이드 된 (구)퇴직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DC제도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결을 달리하는 제도로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기간 여부(1) 제외되는 기간- 수습기간, 노조전임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기간- 개인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 또는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가족돌봄 휴직 또는 휴가, 근로시간단축 기간-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 부당징계기간 (2) 포함되는 기간- 무단결..

1.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DB 규약에 간사기관을 명시하고 그 사용자와 모든 운용관리기관이 사무처리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간사기관의 법정 업무는 재정검증 및 결과 통보, 부담금 산정, 급여청구 전달, 가입자 등재, 운용현황 통지 등이 있습니다. 2. DB 가입자 명부 업데이트- 재정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DB 가입자 명부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필요자료(가입자 명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 거짓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필수사항 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더라도,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일반 교육 : 최초 교육은 대면, 우편, 이메일 / 이후 사내 전산망 등에 상시 게시- DB/DC 추가 교육 : 대면, 온라인, 우편, 이메일, 알림톡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채부담금 경감)-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정도는 퇴직연금의 적립율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

1.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퇴직연금은 퇴사자의 퇴직일 이후 14일(지급기한) 이내에 IRP로 이전되도록 지급 청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DB의 경우 : 지급기한 경과시 처벌규정(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및 지연이자(연 20% 부과)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이후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가?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6mymoneybook.tistory.com- DC의 경우 :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IRP로 이전하더라도, 지급기한 이내에 D..

1. 비정규직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여부-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을 반복,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퇴직일 이전 4주간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주 초과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대상 여부-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는 도입할 수 없다.- 임원도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면 임의로 가입취소, 탈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대상 여부- 방문취업자(H-2), 비전문취업입국자(E-9)를 고용..

1. 금품 청산 의무는 모두 14일 적용 결론부터 말하면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그 본질이 퇴직금이며, 근로기준법상 청산 의무가 있는 것은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므로 미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 3월 3일 법제처의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보통 퇴직금에 관한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법제처 행정해석으로 나온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부터 고용노동부는 내부 자체 노무사나 전문가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근로자들의 민원 사안에 대해 굉장히 형식적이고 대충 판단해서 결론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리가 변경되었음에도 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많은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당금 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일반 체당금) 급여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소액체당금)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일부 금액(3개월치 급여, 3년 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국가가 해당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함부로 떼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