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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의 기본 원리

2022. 5.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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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의 기본 원리

 

1. 하인리히의 사고방지대책 기본 5단계

1단계 : 안전조직 (Organization)
2단계 : 사실의 발견 (Fact Finding)
3단계 : 분석 (Analysis)
4단계 : 시정방법의 선정 (Selection Remedy)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Application of Remedy)

 

(1) 안전조직

안전조직은 1) 경영자의 안전 목표 설정, 2) 안전관리자의 선임, 3) 안전의 라인 및 참모 조직, 4)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립, 5)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전개를 포함합니다.

 

(2) 사실의 발견

사실의 발견은 1)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2) 작업 분석, 3) 점검 및 검사, 4) 사고 조사, 5)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 6)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를 포함합니다.

 

(3) 분석

분석은 1) 사고 원인 및 경향 분석, 2) 사고기록 및 관계자료 분석, 3) 인적, 물적, 환경적 조건 분석, 4) 작업공정 분석, 5) 교육훈련 및 적정배치 분석, 6)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의 적부를 포함합니다.

 

(4) 시정방법의 선정

시정방법의 선정은 1) 기술적 개선, 2) 배치 조정, 3) 교육훈련의 개선, 4) 안전행정의 개선, 5) 규정 및 수칙, 제도의 개선, 6) 안전운동의 전개 기타를 포함합니다.

 

(5) 시정책의 적용

시정책의 적용은 1) 교육적 대책, 2) 기술적 대책, 3) 단속 또는 규제 대책을 포함합니다.

 

2.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은 안전보건관리의 핵심 요소로 다음 네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 위험성 평가
- 법규 준수
- 리더십
- 종사자의 참여

 

3. 안전보건관리의 기본 원리

결국 안전보건관리의 핵심은 Plan, Do, Check, Action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주체 : 경영책임자부터 종사자까지
- 방법 : 위험성 평가, 법규 준수
- 기반 : 조직, 교육훈련, 인적 및 물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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