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재해 처리 관련 리스크

 

1. 전사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사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최종 책임자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등 각종 공식 자료에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거나 본사와 부속 병원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는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예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각 사업장에 환경안전 담당자를 두고 본사에 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구조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수사대상이 재해 사업장에 한하지 않고 전사(그룹 전체 등)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고의사결정권자 대상 수사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사대상이 이미 그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함이 결정되어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처벌의 적용 여부는 둘째치고 일단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직접적인 수사대상이 되어 이에 대응을 하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이 수사로 인해 다른 모든 경영 의사결정에 혼선 및 지연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3. 언론 및 이해관계단체의 관심

애초에 중대재해 처벌법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나온 법입니다. 또한 법 시행을 앞두고도 광주 아파트 붕괴 등 사고가 있었고, 법 시행 직후 골재 발파 현장 사고가 발생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당분간은 이러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각종 언론과 이해관계단체의 이목과 집중포화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여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상당히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로서의 합의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강력한 법정형 수준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처벌 강도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로 인해 법조계에서도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론 방향과 기조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무언가 미흡한 점이 있거나 자칫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5. 결론 : 전사적 재해 예방 활동의 필요성

결국 중대재해 저벌법 시행 이후에는 이러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과거 산업안전보건법만 있을 때에 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나 조직이 크고, 위험요인이 기본적으로 있는 산업이라면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분명 미흡한 부분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완벽하게 방어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결국 경영책임자뿐 아니라 회사 전체 차원에서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의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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