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사 주체의 이원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사의 주체는 근로감독관과 경찰로 이원화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로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한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되며, 경찰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외의 구체적인 안건 보건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2. 초기 조사 단계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초기 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조사 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즉,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연결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이 확인된 조치 의무 위반이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연결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3.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결정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상시근로자 또는 공사금액의 기준에 따라 법 적용일이 달라지므로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요건 검토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는 사고의 피해자가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해당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4. 경영책임자 등 식별
이렇게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상시근로자 등의 요건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제는 그 법 적용 대상(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이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을 식별하기 위해 회사의 조직체계, 전결규정, 업무분장, 실제 결재 서류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구조와 실체를 파악하고 나아가 안전보건 관련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규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종 문서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5.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항 조사
중대재해 처벌법의 체계와 내용이 전반적인 예방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 확보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나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이 위반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 자체는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앞선 글 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종적으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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