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저작 인격권의 일신 전속적 속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1. NFT 민팅 후 원저작물을 파기한 경우 저작 인격권자가 아님에도 어떤 저작물을 NFT 민팅하고 나아가 그 원저작물을 파기해버리게 되면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 또는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도라산역 벽화 사건)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2. 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 민팅 후 공표한 경우 만약 저작물을 전달..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저작재산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여 권리(재산권)로서 양도나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도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저작인격권을 저작재산권과 분리하여 서로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

1.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렇게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는 공동저작물을 행사(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