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임원 그리고 사장 일가족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가 5명 미만 즉, 4명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직장인, 회사원인데도 누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미적용 3. 연차휴가 미적용 4. 휴업수당 미적용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적용 6. 기간제 2년 제한 미적용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연장,..

1.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의 확대 지금까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에서나 누릴 수 있는 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은 원래 일반 모든 기업이 아니라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을 회사 내부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해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약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불공평함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결국 2018년 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일반 회사들도 유급휴일로 인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에 차등을 두었는데, 결국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는 모..

1. 계약직을 보호하는 법률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계약직 근로자는 법적인 용어로 바꾸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종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는 그 종료 시점에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해서 그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 이후에는 계약기간을 이유로 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2..

1. 회사를 잠시 닫았는데도 월급을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회사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업을 아무리 해도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만 나는데도 직원들을 계속 출근시켜야 한다는 거냐.” 또는 “일이 없어서 회사를 잠시 휴업했는데 직원들에게 휴업수당 70%를 강제로 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부담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당함..

1. 생리휴가는 없다. 생리휴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그날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만 대신 무급으로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5인 미만 회사는 이 생리휴가 청구권도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어차피 5인 미만 회사는 쉬면 무급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급으로 쉬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허락 또는 회사와의 합의 없이 쉬는 것은 무단결근이지 무급휴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생리휴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성근로자에게 있어 같은..

1.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 장점인 나라 경영계와 노동부는 언론을 통해 마치 근로자들이 돈독이 올라서 악착같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돈으로 받아내려고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잡플래닛과 같은 기업 리뷰 사이트에서 회사의 장점으로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라는 언급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당연한 법적인 권리인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 자랑이고 장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쉬지도 말고 일해라 하지만 이러한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한 달에 ..

1.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인격 모독을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따지면 회사가 나가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즉, 사장 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해고를 무효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1. 야근이 당연한 사회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야근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업무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주나 꼰대 상사들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독 근로기준법은 개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거의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도로에 제한속도가 있지만 도로의 흐름상 속도를 맞추느라 과속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근로기준법도 비슷한 논리로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2. 가산수당 50% 추가 규정의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1. 내 월급 지키기 강의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저히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현실이라 잠시 쉬고 있지만, 한동안 탈잉에서 “ 내 월급 지키기 원데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수강생 분들이 오셨고, 본인이 처한 야근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포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는 동안 가장 안타깝고 무언가 도움을 드릴 여지가 제일 없는 경우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또한 이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업 자체가 영세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