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 단순히 달력상 날짜를 생각해서 '한 6개월 정도 다니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속일을 계산할 때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모든 일자를 포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입사일부터 달력상 1년 이상 일하게 되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은 조금 달라서 그 중에서 유급인 날만 포함이 ..

1. 회사를 떠날 결심을 하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아 도저히 이 회사는 더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최대한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 눈치와 압박 때문에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연차휴가인데, 적어도 퇴사하는 순간까지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은 것이 많은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언제 퇴사를 해야 연차휴가에서 손해가 없게 될까요? 2.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vs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바로 회계년도 기준이라는 낯선 계산방식 때문입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는 오직 각 개인별로 입사일에 따른 연차계..

연말, 연초가 되면 어김없이 회사 인사담당자를 괴롭히는 단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인데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정식으로 위탁받았다면서 무료로 수업을 해 준다는 업체들이 담당자 내선번호를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전화가 오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메일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죠. 실제 노동부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제대로 된 업체라면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이용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굳이 외부 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업체에 맡기려고 하느냐며 불신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육방식이 자유로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많이 생기는..

1. 전화해서 물어봐 어느 날, 팀장이 조용히 직원을 불렀다. "경쟁사에 구직자인 척하면서 전화해서 거기 주 5일제인지, 5.5일제인지 아니면 주 6일제인지 좀 알아봐." 경쟁사의 소정근로일을 알고 싶은데, 팀장 본인이 회사 차원에서 물어보면 경쟁사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으니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척, 사람인 채용공고를 보고 그 경쟁사에 입사하고 싶은 지원자인 척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것이었다. 직원은 '애초에 그런 주 5일제인지 여부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속일 일인가' 싶었지만, 팀장의 지시를 어길 수는 없었다. 마침 사람인에 그 회사 직원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었다. 심지어 주 5일 근무라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팀장은 그 채용공고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못믿겠으니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다.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만 알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많은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산재보험에서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신청(사업주 부담금 경감신청)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1. 임금채권부담금이란? 임금채권부담금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당금 제도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도산하거나(일반 체당금) 급여를 계속 연체하고 있는 경우(소액체당금) 근로자들이 급여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우선 일부 금액(3개월치 급여, 3년 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로부터 국가가 해당 금액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은 함부로 떼먹을..

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채용과 면접 업무를 진행해 온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개정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있습니다. 1. 채용공고 (1) 거짓 채용광고 등 금지 (채용절차법 4조)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 수집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서류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채용절차법 8조) - 채용 공고 시 전체 일정을 알리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시마다 고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