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채용과 면접 업무를 진행해 온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 개정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조건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법률적인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있습니다. 1. 채용공고 (1) 거짓 채용광고 등 금지 (채용절차법 4조)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 수집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금지 - 채용서류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2)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 고지 (채용절차법 8조) - 채용 공고 시 전체 일정을 알리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시마다 고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