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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 설립의 장단점 by 럇

2021. 11.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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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 설립의 장단점

 

회사의 눈을 피해 무사히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방해를 이겨내게 되면,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이 회사만의 독립적인 기업별 노조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상부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소속으로 들어갈 것인가의 선택이죠.

 

1. 기업별 노조의 장점

 

단독 기업별 노조의 장점은 역시나 '자유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에 있습니다. 상급단체의 정치파업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파업 등)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치킨 레이스를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롯이 노조의 조합원들 그리고 사측과 직접 소통하고 협상하는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는거죠.  

무엇보다도 민주노총 소속인 경우와 비교하여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편이기 때문에 대화의 장이 원활해질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특히,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상생'이 목적이라면, 그리고 기껏 힘들게 만든 노동조합이 통째로 누군가의 손에 떨어져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휘둘리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다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굳건히 단독 기업별 노조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기업별 노조의 단점

 

하지만 단독 기업별 노조가 이런 장점만을 갖춘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진작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겠죠?  

독립적인 기업별 노조의 가장 큰 약점은 "무력하다" 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는 개별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 묶여 있어 사용자에 비해 명백한 을의 지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 대등하게 다가서기 위해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독립된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사용자와 대등하기는커녕 여전히 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 규모가 상당히 위협적일 정도로 크지 않은 이상 사용자에게 잡아먹혀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는다면 "어용노조"가 되는 거고, 그마저도 날려버린다면 "주동자 해고"가 되는 거죠.

따라서 독립된 기업별 노조를 꿈꾸신다면 초반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고 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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