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의 수사 대응 방안

 

1. 수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제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의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가 없다면 심지어 근로감독관과 경찰로 이원화된 수사 주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한 임원급을 중심으로 안전, 법무, 노사, 홍보 등 관련 인력을 투입한 TF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내부와 외부에 대한 대응 기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 및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며 대외적으로는 소통 창구로서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외적인 소통을 할 때는 추측성 또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지양하며 논란을 키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변호인 등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언론 제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해명하는 등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대응 기조 수립

우선 TF팀을 통해 대응체계를 일원화시켰다면, 다음은 목격자, 현장 인력, 해당 공정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과정이 자칫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사고의 원인을 추정하게 된다면 그 추정 원인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사안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관련 의무가 예산이나 기준 수립 등 회사 내부적인 의사결정 사항인 경우 그 예산,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반드시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 소통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은 수사기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기초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언론 보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및 해명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상황 점검

결국 모든 것은 증거 싸움이 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각종 근거자료를 잘 확보하고 확인된 이행 상황은 반드시 언제든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상 요구되는 평가, 예산편성, 안전관리비용 및 기간 등 관련 기준의 존재와 적용 상황
- 유해위험요인 점검(위험성평가), 종사자 의견청취(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점검 상황
- 경영책임자 등 보고 상황 점검
- 위험성평가 시 발견된 유해위험요인 개선 불이행, 종사자 의견 미반영, 안전보건예산 감액 등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결국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었으며, 법률상 의무도 잘 이행했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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