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주요 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결국 적법성과 적절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법성과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및 내용
- 입법경과 자료, 해외 법률, 타사 사례, 관련 연구논문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체계와 내용 심층 분석
2. 시행령 내용 및 고용노동부 해설서
- 시행령 분석
- 시행령별 고용노동부의 해설, 시각
2021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함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 링크 및 파일 다운로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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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특별근로감독 결과 등
- 일부 회사를 상대로 시행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및 가이드라인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자료
2022년 1월 18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 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 링크 및 파일 다운로드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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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등록일 2022-01-18 조회 6327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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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산전보건법 관련 실무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과 관련한 판례, 노동부, 경찰, 검찰의 수사 실무 고려
5. 기존 안전보건실태
- 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6. 회사 특성
- 회사 규모, 업종, 주요 유해, 위험요인 등을 고려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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