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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관련 글에서 언급했지만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서류 작업을 잘해서 우리 회사가 시스템을 성실히 갖추고 운영해왔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에 관해 총괄하는 내부규정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행방안 규정화 키포인트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 구체화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 입증
2. 관리 규정 예시
1장. 총칙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조. 경영책임자의 리더십 및 의지
2조. 안전보건계획
3조. 안전보건활동 평가 및 개선
4조. 안전보건관리조직의 구성, 인력에 관한 기준
3장. 재발방지 대책 및 정부기관 명령의 이행
4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1조. 안전보건점검
2조. 유해, 위험기계 등 관리
3조. 위험요인 관리체계
5장. 보칙
별표1.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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