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역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작년, 22년 12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권고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애초에 이 이름도 거창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립한 기구이고, 그 방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의 연장선으로 올해 3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개 직후부터 끊임없이 반발과 논란이 커지고 있어 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개정(안)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예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이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바뀌..

1.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인격 모독을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따지면 회사가 나가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즉, 사장 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해고를 무효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1. 내 월급 지키기 강의 현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도저히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현실이라 잠시 쉬고 있지만, 한동안 탈잉에서 “ 내 월급 지키기 원데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수강생 분들이 오셨고, 본인이 처한 야근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포함,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는 동안 가장 안타깝고 무언가 도움을 드릴 여지가 제일 없는 경우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또한 이런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업 자체가 영세하고 ..

이제부터 직장인에게 1년은 366일입니다. 얼마 전 1년 계약직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하여, 언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n 년을 채우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한다.” 였는데요. 오늘 2021년 12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에서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 계산에서 유리할까? by 럇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 계산에서 유리할까? by 럇 1. 회사를 떠날 결심을 하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아 도저히 이 회사는 더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최대한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mymoneybook.tistory.com 변..

필요한 책이 있어 집 근처 도서관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원하는 책은 장서목록에 없었고, 희망도서 신청도 올해 2021년은 끝나서 내년 1월 1일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쉬운 마음에 창을 닫으려다 문득 ‘내가 쓴 책은 혹시 도서관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강남도서관에 제 책이 있네요. 누가 알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혼자 조금 뿌듯했습니다. 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야근 문화와 사무직 포괄임금제(고정 OT)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야근수당(연장, 휴일,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사회생활이 처음인 신입사원, 사회초년생 분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