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급 중 최저기준(최하등급일 때 받는 업적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앞선 글에서 회사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평달 월급여 명절상여(귀성여비, 떡값 등) 성과급(인센티브) 기본급 업적급 식대 각종 고정수당(자격, 직책, 근속수당 등) 설상여 추석상여 경영성과급(PS) 개인/부서 성과 보상(PI) 이번에는 이 중에서 업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해서 연봉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를 ‘업적연봉’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2021년 6월에 나온 한국지엠 사무직 근로자의 업적연봉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7다49297) 한국지엠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월 기본급의 700%와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A등급..

2021년 12월 16일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에서 대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경영계)에서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우려는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경영계의 우려’에 담긴 거짓말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http://im.newspic.kr/GqMb34J 재계 ‘현대重 통상임금’ 대법 판결에 우려…“경영 불확실성 증대” 재계는 6000억원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노조 측 승소 판결을 내린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 기업 경영의 불 im.newspic.kr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과 신의칙? 이미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수년 전에 나왔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번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내용은 1) 규정에는 재직자 기준이 없었는데 실제로는 재직자 기준으로 상여를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노사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었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라서 소급적용까지는 해 줄 필요가 없는지 여부 두 가지였습니다. 앞선 글에서는 1) 통상임금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2) 신의칙 적용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재직자 기준 판결 by 럇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재직자 기준 판결 by 럇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법원 판결은 이..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에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례가 나왔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대법원 판결은 이미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통상임금성을 인정해 놓고 회사의 경영 사정을 이유로 민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급 의무를 면제해 주던 추세를 바꾼 것이 유의미합니다. 1. 사실관계 (1) 현대중공업은 재직자 기준이 없는 정기상여금 연 800%를 운영했습니다. 기간 상여금 : 짝수 달 100%씩 총 600% 연간 상여금 : 100%, 명절 상여금 : 설·추석 명절 각 50%씩 100% 현대중공업의 급여 세칙에는 재직자 기준이 없었고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

회사와 근로자 간의 통상임금 싸움은 상당히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회사는 이 통상임금에 의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의 증가를 '애초에 고려하지 않은 천재지변'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죠. 사실 회사마다 같은 이름의 급여항목이라도 지급조건이나 형태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항목의 이름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세 가지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1. 일할계산 2. 재직자 기준 3. 근무일 기준 1. 일할 계산과 통상임금 일할계산을 한다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반드시 인정..

1. 쟁점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OT)에 따라 변동 산정∙지급함이 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지급한 고정시간외수당(고정OT)이 본래 취지대로 초과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회사 주장), 아니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소정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자 주장) 2.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소정근로의 대가로서, ②정기적, ③일률적, ④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2012다89399 대법 전원합의체) 3.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