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좋은 일자리
-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 교육, 훈련, 재취업알선 등
- 산업 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시스템 구축
2. 공정사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단체협약 내 불공정 채용,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무효화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상시 단속, 점검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법 마련 (기간제법 개정)
3. 근로시간 유연성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 : 1년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정규직 유지 조건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 전문직, 고액연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4. 상생노사관계
-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 : 조정위원회 설치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직접 투표로 선출
- 대기업 집단, 원하청 공동 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 정착
-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제도 마련
- 노조 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5. 상생형 임금체계
- 직무,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선 및 도입절차 합리화
- 직무별 임금 정보 공시
6. 일하는 부모
- 육아휴직기간 연장 : 현행 1년에서 1.5년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 현행 10일에서 20일
- 난임 휴가 연장 : 현행 3일에서 7일
-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
7. 성별 근로 공시제
- 채용, 근로, 퇴직까지 전 단계 별 성별 근로 공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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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윤석렬 대통령 당선과 노동 규제 완화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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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한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는 했는데 그래서 윤석렬이라...흠…” 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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