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윤석렬 대통령 당선과 노동 규제 완화의 방향성

 

1.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한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는 했는데 그래서 윤석렬이라...흠…” 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7,077표, 0.73%p 차이는 정말 단적으로 최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미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나왔고, 이제 남은 것은 그에 따른 노동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갈지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회사와 인사부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과거로의 회귀, 근로조건의 악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2. 국민의 힘과 윤석렬의 노동 공약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힘은 공정과 상식으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모토 아래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과제 안에서 노동 공약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때 국민의 힘이 내세웠던 주요 노동 공약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
-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을 통해 근로시간 선택지를 다양화

 

근로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선택”을 보장하고 강화한다는 말을 꽤나 강조하고 있지만, 직장생활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들은 이미 얼마나 개소리인지 뻔히 아실 겁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시간을 정하는 데 있어 근로자의 사정이 우선시될까요? 아니면 회사의 사정이 우선시될까요?

물론 법 규정이든 시행령이든 노동부 등 행정기관의 행성해석이든 어느 정도는 근로자의 시간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이 형식상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실제 근무 현장에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연장 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시켜야 할 때 많이 시키고 일이 좀 없을 때 강제로 쉬게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미 지금까지도 주어야 할 연장 수당을 한 번도 제대로 준 적 없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지만, 이제는 애초에 줄 필요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문성도 없고 생각도 없는 민주당 운동권 세력들이 뇌내 망상으로 행복 회로를 돌려 만들어 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명문화가 기업의 위기의식을 강하게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보다 치밀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짜고 노동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멍청해서 막 지르니까 실제로 효과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더 큰 장벽이 세워진 셈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회생활 한 번 해 본 적 없고 데모나 하던 운동권들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3. 아직 180석이 남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승리한 것이지 아직 입법부인 국회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승리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이러한 노동 규제 완화를 위한 노동 정책이 입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은 많이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나 180석을 절대권력처럼 휘두르던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과 이번 대선 패배를 통해 국회의원 총선까지 패배할 수는 없다는 위기감이 있을 것이므로 정부와 대통령이 진행하는 노동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현재 입법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친노동적이고 노동 규제 강화의 방향성을 가진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80석이 있는 동안에는 속도는 조금 느려지더라도 천천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으로는 노동 규제를 강화하고 시행령, 시행규칙과 행정해석을 통해 기업 숨통을 트여주는 괴이한 형태를 띄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