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하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1) 도급인(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거나 2) 도급인(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도급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15개의 각 호 항목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 법 제1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토사(土砂)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ㆍ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飛階)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地盤)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ㆍ해체ㆍ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車輛系) 하역 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그밖에 화재ㆍ폭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하청 안전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 12515 판결

-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낙하방지물 설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3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3 및 그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구 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중대재해법 적용시점과 해결방법 by 건오

중대재해법 적용시점과 해결방법 by 건오

 

내 월급 지키기 오픈 톡방

인사, 노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경우 오픈 톡방으로 오세요!

 

https://open.kakao.com/o/gQiASIuc

내 월급 지키기 ♡ 야근수당 ♡ 연차수당 ♡ 직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