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임원 그리고 사장 일가족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가 5명 미만 즉, 4명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직장인, 회사원인데도 누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미적용
3. 연차휴가 미적용
4. 휴업수당 미적용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적용
6. 기간제 2년 제한 미적용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관한 50% 할증(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야근을 해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0%를 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야근 자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y 건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y 건오
1. 야근이 당연한 사회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야근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업무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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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미적용
해고뿐 아니라 업무 변경(전직), 휴직/정직, 감봉, 징계도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 부당한 해고의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by 건오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 by 건오
1.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인격 모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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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휴가 미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휴일뿐이며, 회사에 별도의 약정 휴일이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 있는 주휴일만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리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다. by 건오
1.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 장점인 나라 경영계와 노동부는 언론을 통해 마치 근로자들이 돈독이 올라서 악착같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돈으로 받아내려고 든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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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여성보호(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by 건오
5인 미만 사업장과 여성보호(생리휴가, 출산 전후휴가) by 건오
1. 생리휴가는 없다. 생리휴가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성근로자가 신청하면 그날 쓸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만 대신 무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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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업수당 미적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도 휴업수당 평균임금 7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사장이 회사를 휴업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70%가 발생하지 않는다. by 건오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70%가 발생하지 않는다. by 건오
1. 회사를 잠시 닫았는데도 월급을 줘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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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적용
같은 근로자인데도 5인 이상 회사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합법적으로 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평일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날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못한다. by 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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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의 확대 지금까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에서나 누릴 수 있는 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자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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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제 2년 제한 미적용
이미 부당해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고용 안정성이 낮은 것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계약직도 무기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제한으로 기간제 계약직을 부릴 수 있다. by 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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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직을 보호하는 법률 소위 말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정규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계약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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