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를 대하는 해외의 태도 2 (몰타, 파나마, 일본)

 

1. 몰타

몰타는 2018년 VFAA(Virtual Financial Assets Act)를 제정했습니다. VFAA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ICO 절차와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Virtual token, VFA(Virtual Financial Asset_, electronic money, Financial instrument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VFA를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VFA를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VFA와 관련하여 자산관리, 자문 제공, 판매촉진, 거래소 운영 시 면허를 요구합니다.

NFT가 VFAA에서 규제하는 VFA 혹은 Virtual token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이는 만큼 일반적인 형태의 NFT 이외에 결제수단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몰타는 EU 회원국이므로 차후 MICA 등 EU 차원의 규제가 실행되면 같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파나마

파나마는 현재까지는 NFT에 관한 명시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법 체계보다 현실이 늘 앞서 나가는 만큼 블록체인 관련 사업체들은 다수 존재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업이 가능한 상태이나 2021년 9월 가상자산의 규제와 가상자산을 대체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고 그 규제의 대상에는 NFT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금전으로 환전 가능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추후 법률안의 통과 등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3. 일본

일본도 현재까지는 NFT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은 도박을 처벌하고 있는데 앞서 쓴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NFT가 사행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할 위험은 있습니다. 또한 부당 경품 및 부당 표시 방지법에 따른 규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NFT가 문제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 3월 BCA(Blockchain Contents Association)의 NFT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지 말거나 도입 시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
1) 게임 내 가챠(뽑기식)
2) 보상에 참여하기 위한 수수료 징수
3) 금전적 가치가 있는 NFT 및 기타 게임 내 항목의 무작위 생성 및 소각
4) 징수된 참가비가 게임 순위에 따라 참가자들에게 분배되는 형식의 게임에 참여하기 위한 참가비 징수

- NFT 발생 관련 사기, 판매 직후의 서비스 종료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권고 사항
1) 사용자들에게 모든 중요한 정보 제공
2) 사용자들에게 표시된 콘텐츠가 실제로 전달되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자원 확보
3) 서비스 제공 전 NFT의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베타 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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