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와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1. NFT와 공정거래법

NFT를 랜덤 지급 또는 에어드랍 등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위법성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인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조건, 지급 대상, 지급 규모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며 NFT 관련 업계나 동종 유사업계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NFT와 약관규제법, 개인정보보호법

기본적으로 고객을 모아서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약관을 통해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업의 편의를 위해 집어넣은 약관 규정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출금 제한 관련
- 손해배상을 가상자산이나 포인트로 지급하는 조항
- 장기 미접속 회원의 가상자산을 임의로 현금화할 수 있는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문 거부나 거래조건 제한 조항

 

3. NFT와 개인정보보호법

NFT는 앞선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체가 불가능해서 소장의 가치가 있는 측면보다는 거래를 통한 차익실현이 더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독특함과 화제성을 바탕으로 가치를 올려 팔기 위한 것이지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NFT를 이용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NFT와 관련된 사업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들을 모을 필요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요즘 특히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관한 주요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 개인정보 보유 기간 관련
- 개인정보의 파기 관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관련

 

함께 보면 좋은 글

NFT란 무엇인가?

NFT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