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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민사, 형사 책임

2022. 5. 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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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민사, 형사 책임

 

1. NFT와 도박죄

게임 아이템과 같이 우연성에 기초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NFT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앞서 살펴본 글에서처럼 게임법상 사행성이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 NFT가 환금성을 가지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NFT와 사기죄

NFT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중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NFT가 표상하거나 연결된 권리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나 구매자를 기망하여 판매, 발행하는 경우
- 환금성을 가지는 NFT를 판매한 후 실제로는 해당 NFT의 기초자산을 발행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 NFT를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전제로 발행, 판매한 후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 플랫폼에서의 시세 조종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NFT와 민사책임

위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법상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앞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저작인격권 포함)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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