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역대급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작년, 22년 12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곳에서 권고문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애초에 이 이름도 거창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설립한 기구이고, 그 방향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흐름의 연장선으로 올해 3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개 직후부터 끊임없이 반발과 논란이 커지고 있어 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개정(안)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예 윤석열 대통령부터 나서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일단 이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바뀌..

1. 제련 향상(1) 레시피빛나는 버섯(Glowing Mushroom) + 세이버캣 이빨(Sabre Cat Tooth) + 스프리간 수액(Spriggan Sap) (2) 재료 아이템 코드- 0007ee01 : 빛나는 버섯(Glowing Mushroom) - 0006bc04 : 세이버캣 이빨(Sabre Cat Tooth) - 00063b5f : 스프리간 수액(Spriggan Sap) 2. 인챈트(마법부여) 향상(1) 레시피스노우베리(Snowberries) + 스프리간 수액(Spriggan Sap) + 해그레이븐 발톱(Hagraven Claw) (2) 재료 아이템 코드- 0001b3bd : 스노우베리(Snowberries) - 00063b5f : 스프리간 수액(Spriggan Sap) - 0006b689 :..

1. 수립된 목표 및 추진계획 실행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Do 전략은 앞선 Plan 단계에서 수립한 목표와 추진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2.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는 크게 정기 위험성 평가와 수시 위험성 평가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시 위험성 평가는 안전작업허가제와 연계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전작업허가란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 특별하게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소 작업, 중량물 작업, 전기 작업, 화기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계 또는 기구의 유지, 보수 작업이 허..

1.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에 있어 NFT의 법률상 취급 현재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민사적 지급 청구 시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례에 대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 관해서도 거래소에 대한 경우와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등이 존재합니다. NFT는 민형사상 취급에 있어서 가상자산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존 가상자산에 관한 논의나 실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NFT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상 적용이 다소 달라지거나 이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나..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며 감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별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산 계정과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래는 하나의 예시 구분으로 법적으로 제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안전장비를 소모품비 또는 비품 계정 항목으로 잡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비용을 교육비 계정으로 혼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경우 이번 기회에 일반 소모품비, 일반 비품, 일반 교육비와 구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소모품비, 비품비, 교육비를 별도 계정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력 및 시설 - 연간 계획 유지 보수 비용 - 안전검사 비용 - 기타..

그루포 씨엘로(Group Cielo) 시즌 15 맨 유닛 대구 바바루 첫 공연 일시 -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장소 - 대구 살사바 바바루(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4길 39 4층) 내용 - 그루포 씨엘로 시즌 15 첫 공연 - 현장 영상 봤을 때 생각보다 합이 맞아서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 다행 - 대구 수성못 인근 카페, 오리고기 집에서 식사와 휴식 -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챙겨준 대구 소띠 친구에게 감동 받음 - 최선을 다해 소셜 추고 싶었는데 너무 덥고 습해서 어질어질 - 대구가 고향인데도 대프리카는 이겨 내기 힘들었다. - 더위 제대로 먹어서 뒷풀이 막창 한 점도 못 먹고 쓰러짐 그루포 씨엘로(Group Cielo) 시즌 15 맨 유닛 라틴빠 공연 대비 연습 일시 - 2022년 8월 1..

1.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 해당성 앞선 글들에서 보았듯이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측면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나중에 확실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NFT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FIU)의 보도자료에서 결제나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의 경우 이미 현재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교환, 보관, 중개, 알선, 대행을 ..

이번 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의 예시 두번째 입니다. 1~6번까지는 앞선 글에서 다루었으며, 이번 글에서는 나버지 6개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언전보건관리 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건강관리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9. 위험성 평가 10.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방지 11. 안전관리자 지휘, 감독 12.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산업재해통계는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 사업장의 사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며 그중 하나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규정 형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던 회사들의 경우 대체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의 예시를 올려볼까 합니다. 항목은 총 12가지이며 양이 너무 많아 6개씩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언전보건관리 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건강관리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9. 위험성 평가 10. 근로자의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