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수의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복수의 연금사를 두고 있는 경우 대표 퇴직연금사업자(간사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DB 규약에 간사기관을 명시하고 그 사용자와 모든 운용관리기관이 사무처리약정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간사기관의 법정 업무는 재정검증 및 결과 통보, 부담금 산정, 급여청구 전달, 가입자 등재, 운용현황 통지 등이 있습니다. 2. DB 가입자 명부 업데이트- 재정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DB 가입자 명부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재정검증 필요자료(가입자 명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 거짓작성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재정검증결과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1. 퇴직일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주의해야 할 점이,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이고, 퇴직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 1455-3570)는 것입니다. 즉, 고용노동부는 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으면 퇴직일은 11/1이고 11/1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퇴직소득세 신고의 경우에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달리 퇴직일을 포함시켜야 전산상 입력이 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 계속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 vs 제외되는 기간계속근로시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은 퇴직급여가 발생합니다.(1)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 수습기간, 노조전임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의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기간- 개인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직 또는 휴업..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의무교육으로 필수사항 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더라도,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미실시한 것으로 간주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일반 교육 : 최초 교육은 대면, 우편, 이메일 / 이후 사내 전산망 등에 상시 게시- DB/DC 추가 교육 : 대면, 온라인, 우편, 이메일, 알림톡 2. 임금채권부담금 경감신청 (임채부담금 경감)-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는 임금채권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정도는 퇴직연금의 적립율에 따라 다릅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놓치지 않도..

1.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 퇴직연금은 퇴사자의 퇴직일 이후 14일(지급기한) 이내에 IRP로 이전되도록 지급 청구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DB의 경우 : 지급기한 경과시 처벌규정(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및 지연이자(연 20% 부과)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때 지연이자를 꼭 받으세요 by 럇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이후 연 20%의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어야 하는가?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6mymoneybook.tistory.com- DC의 경우 :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IRP로 이전하더라도, 지급기한 이내에 D..

1. 비정규직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여부-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을 반복,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연금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퇴직일 이전 4주간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주 초과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2.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대상 여부- 임원은 퇴직연금제도의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퇴직연금규약에 가입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임원만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제도는 도입할 수 없다.- 임원도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나면 임의로 가입취소, 탈퇴,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대상 여부- 방문취업자(H-2), 비전문취업입국자(E-9)를 고용..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별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PDCA 전략(Plan-Do-Check-Action)을 참고 삼아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체계를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Plan- 방침 - 안전보건목표 - 추진 계획 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PLAN 전략 시스템 미 구축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PLAN 전략1. 방침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방침은 경영책임자가 수립하고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목표 수립 안전보건관리 목표는 기본적으로 전사 차원의 목표 수립, 추진 전략, 추진 관my..

1. 시정조치PLAN, DO, CHECK 까지의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는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정조치 작업은 수평전개, 원인파악, 재발방지대책, 효과파악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수평전개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평전개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이나 지식 등을 다른 분야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단계별 또는 각 업무별로 잘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영역에도 확대 적용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2. 지속적 개선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관리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끊임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

1.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이 단계는 DO 단계를 통해 실제 업무에서 적용한 안전보건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를 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까지 증명할 수 있어야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CHECK 단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부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딱히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등에서 모니터링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 분기 1회 이상은 진행할 것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계 의견입니다.  2. 이행점검이행점검은 위 1번의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 외에 안전보건을 전담 또는 주관하는 부서에서 PLAN 과 D..

- 소울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링크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abby.souls&pcampaignid=web_share 소울즈 - Google Play 앱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play.google.com - 소울즈 공식 카페https://cafe.naver.com/soulskr 소울즈 공식 카페 : 네이버 카페에픽한 RPG 여정 Coming Soon...cafe.naver.com ■ 소울즈의 기본 플레이 방식소울즈는 총 8칸(1열 3칸 / 2열 2칸 / 3열 3칸)에 5개의 영웅(케릭터)을 배치하여 자동전투로 싸우는 방식입니다. 각 영웅의 특성과 배치에 따라 전략을 구성하며, 치명타나 회복 등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영웅, 같은 배치..

1. LOTO의 개념LOTO란 Lock Out, Tag Out의 약자로 정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 작업절차는 산업안전브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92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 LOTO 작업절차의 필요성사업장에서 기계, 설비, 청소, 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가 불시에 가동되는 등의 사유로 매년 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LOTO(Lock Out, Tag Out) 작업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작업LOTO 작업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