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에 있어 NFT의 법률상 취급 현재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민사적 지급 청구 시 청구취지나 판결 주문례에 대해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정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 관해서도 거래소에 대한 경우와 개인 지갑에 보관된 자산에 대한 경우 등을 구분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등이 존재합니다. NFT는 민형사상 취급에 있어서 가상자산과 유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 기존 가상자산에 관한 논의나 실무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NFT는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리상 적용이 다소 달라지거나 이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준이 나..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며 감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별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예산 계정과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역시 어떻게 수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래는 하나의 예시 구분으로 법적으로 제시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안전장비를 소모품비 또는 비품 계정 항목으로 잡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비용을 교육비 계정으로 혼재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경우 이번 기회에 일반 소모품비, 일반 비품, 일반 교육비와 구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소모품비, 비품비, 교육비를 별도 계정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인력 및 시설 - 연간 계획 유지 보수 비용 - 안전검사 비용 - 기타..

그루포 씨엘로(Group Cielo) 시즌 15 맨 유닛 대구 바바루 첫 공연 일시 -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장소 - 대구 살사바 바바루(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4길 39 4층) 내용 - 그루포 씨엘로 시즌 15 첫 공연 - 현장 영상 봤을 때 생각보다 합이 맞아서 그림이 잘 나온 것 같아 다행 - 대구 수성못 인근 카페, 오리고기 집에서 식사와 휴식 -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챙겨준 대구 소띠 친구에게 감동 받음 - 최선을 다해 소셜 추고 싶었는데 너무 덥고 습해서 어질어질 - 대구가 고향인데도 대프리카는 이겨 내기 힘들었다. - 더위 제대로 먹어서 뒷풀이 막창 한 점도 못 먹고 쓰러짐 그루포 씨엘로(Group Cielo) 시즌 15 맨 유닛 라틴빠 공연 대비 연습 일시 - 2022년 8월 1..

1.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 해당성 앞선 글들에서 보았듯이 현재 특금법상 가상자산 측면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신고 등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나중에 확실하게 되면 그때 가서 진행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NFT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FIU)의 보도자료에서 결제나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NFT의 경우 이미 현재도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교환, 보관, 중개, 알선, 대행을 ..

이번 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기준의 예시 두번째 입니다. 1~6번까지는 앞선 글에서 다루었으며, 이번 글에서는 나버지 6개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언전보건관리 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건강관리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9. 위험성 평가 10.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방지 11. 안전관리자 지휘, 감독 12.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 산업재해통계는 유지, 관리하고 있는가? - 산업재해발생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는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 사업장의 사용..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며 그중 하나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규정 형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던 회사들의 경우 대체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의 예시를 올려볼까 합니다. 항목은 총 12가지이며 양이 너무 많아 6개씩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언전보건관리 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건강관리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9. 위험성 평가 10. 근로자의 위험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장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등 이미 기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둔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스템의 활동 및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운영하면 됩니다. (1)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1) 위험성 평가, 2) 법규 등 검토, 3) 목표 설정, 4) 추진계획 수립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뼈대를 잡게 됩니다. (2) 지원 지원 단계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1) 자원, 2) 역량 및 적격성, 3) 인식, 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5) 문서화, 6) 문서관리, 7) 기록과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사 목표를 수립하였다면 다음에는 이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목표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부서별 목표와 추진 계획의 예시표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구분 전사 목표 세부 목표 추진 계획 성과지표 비고 수단/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책임자 현장 작동성 강화 체계적인 유해위험 요인 관리 Lock-out Tag-out 제도 도입 1. 기본계획 수립 2. Lock-out Tag-out 관리지침 제정 3. 필요 설비 도입 22.1.30 22.2.30 22.3.30 10,000천원 실무자 기간내 완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 KOSHA-MS 도입, TF 구성 및 운영 1. 주진 계획 수립 2. 시스템 실행 3. 시스템 전환심사 22.3...

1. 방침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방침은 경영책임자가 수립하고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목표 수립 안전보건관리 목표는 기본적으로 전사 차원의 목표 수립, 추진 전략, 추진 관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세부 목표 수립 2번의 전사 목표가 수립되고 나면 전사 목표 및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세부 목표를 수립합니다. 세부 목표에는 안전보건 개선사항과 준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4. 추진 계획 수립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책임자, 방법, 수단, 일정, 성과지표를 설정합니다. 5. SMART 개념 적용 세부 목표 및 추진 계획 수립 시에는 SMART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Specific :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 Mea..

1. NFT 사업 관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IP의 파악 및 동의 : 저작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 IP provider 유관 권리 진술 보장 : 유효한 권리 확보 - 최초 판매 및 재판매 수수료 수익 분배 - 관련 계약 종료 시에도 NFT 유통 계속적 보장 -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플랫폼 책임 2. 저작권 효력 기간 이후에도 추급권을 인정하는 계약의 유효성 여기에서 추급권이란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로 양도한 이후에도 저작물이 재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원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배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