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법상 보호대상인 종사자 중대재해 처벌법상 보호대상은 종사자입니다. 이 종사자는 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상인 종사자는 1) 근로자, 2)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급인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2) 번의 경우 소위 말하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며, 3) 번으로 인해 도급, 용역, 위탁을 준 경우 그 하청업체 종사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하청 변경의 경우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태도 변화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전통적 판결 (1) 원칙 : 고용승계 불가 대법원 1977. 6. 24. 선고 96다 2644 판결, 2004. 3. 12. 선고 2004두 466 판결 - 계약관계에 있던 업체가 교체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기존 용역업체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로 입사함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 고용이 이전되었더라도, 새로운 용역업체는 사업을 원청으로부터 수탁받은 것이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을 승계한 후 일부만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예외 : 영업양도 고용승계 대법..

1. NFT와 공정거래법 NFT를 랜덤 지급 또는 에어드랍 등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의 위법성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인데,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조건, 지급 대..

1.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 및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식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리스크 부가통신사업을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증에서도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통신망 구성도,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의 보호대상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포함됩니다. 하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1) 도급인(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했거나 2) 도급인(원청)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도급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15개의 각 호 항목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결국 직원 고용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써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원청회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지 다루어 볼까 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가? 중대재해 처벌법상 수급인(하청)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이 도급인(원청)에..

현재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택배 노조의 파업은 원청인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원청은 실제적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 과연 이러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1.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판례는 법리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내도급 형태일 경우에만 이러한 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도급 형태라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2021..

생각보다 택배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경우 본사도 점거당하고 택배 물류도 마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4.26 수정 :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택배노조의 파업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행히 일단락된 상태가 됐네요. 꾸준히 글을 쓰고 예약 글을 걸면서 공개일이 뒤로 밀리다 보니 이런 시기적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의 효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력의 대체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택배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원청에 해당하는 물류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부분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

1.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NFT를 N잡 LIFE 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N잡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NFT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거래소 등을 통해 발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개자의 입장에서 NFT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자동으로 돌아가고 적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NF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의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다루어 볼 주제는 이 사업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인가 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 :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1.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써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