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생활에서의 남녀평등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유리천장이나 급여 수준의 차이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는 이슈입니다. 또한 그 반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있고,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계열사를 다닐 때도 남녀 그리고 학벌에 따른 급여 차이 및 승진 차이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본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회사에서 굳이 젊은 여성 계약직을 뽑고 싶다고 채용 공고에 여자만 지원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해서 뜯어말리느라 고생한 기억도 있습니다. 2. 성별 근로 공시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는 성별 근로 공시제는 결국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

1. 법의 사각지대에서 외면받는 근로자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곳곳에 존재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와 같이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의 단점과 근로자의 단점만을 모아서 가지고 있고 최근 산업의 발전으로 생겨난 플랫폼 노동자도 기존의 특수형태 근로자와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2. 논의의 시작 이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책 TF의 개선사항으로 노무 제공자 전체에 대한 일반법 제정과 기본적인 권리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2019년에는 고용노동부 정..

1.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에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는 제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의 차이 또는 연차휴가를 계좌에 적립하여, 적립된 시간에 대해 근로를 면제하고 휴일 또는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독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름 유명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학시절 노동법 학과 수업에서도 들은 것 같은 기억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7~8년 전 노무사 준비를 할 때도 들어본 적 있는 제도입니다. 독일에서는 꽤나 극단적으로 마치 원기옥 모으듯이 이 근로시간을 저축해서 은퇴시점에 몰아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에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대표 발의로 근로시간 저축휴가..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윤석열 당선인의 노동 공약 중 근로시간 유연성에 관한 내용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1) 대상 근로자 2) 정산기간(1개월~3개월) 3) 반드시 근로하여야 하는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개시 및 종료시간 4)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간 5) 유급휴가 부여 기준 등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 결국 정산기간 내의..

1. 좋은 일자리 - 자영업자 및 플랫폼 노동자 지원 강화 : 교육, 훈련, 재취업알선 등 - 산업 전환에 앞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전평가 시스템 구축 2. 공정사회 -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 단체협약 내 불공정 채용,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무효화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상시 단속, 점검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권 보호 :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법 마련 (기간제법 개정) 3. 근로시간 유연성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 : 1년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정규직 유지 조건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 전문직, 고액연봉 근로자의 연..

1. 윤석열 정부가 보는 집값 폭등의 원인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진 집값 폭등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즉, 과도한 주택에 관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수요가 많은 도심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주도의 주택시장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택공급 정책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주택 공급 정책은 1)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2) 도심 역세권 복합개발, 3)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4) 공공택지 활용, 5)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6) 기타 공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별도로 정리할까 합니다...

최근 CJ대한통운의 파업과 관련하여 택배 노조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와 강경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J와 택배 노조 간의 다툼은 일단 택배기사의 근로자성이 조금 의문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청과 하청 사이에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문제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리상 원청이 단체교섭의 교섭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1. 단체교섭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 지배, 개입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이 단체교섭 상대방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판례에서 ..

1. 수습의 성격 수습이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입사원 OT나 OJT 기간을 포함하여 주로 사회초년생인 신입사원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회사생활에 적응하고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일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돈을 줘가면서 일을 가르쳐야 한다면서 비꼬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시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용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종업원으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일 시켜보고 정식 채용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판례상 그 시작이 수습이든 시..

앞선 글에서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에 관한 법리와 한국전력공사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판례는 통행료 수납원과 관련된 한국 도로공사 판례입니다. 물론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바뀔지 아니면 이대로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와 자회사 설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명되는 경우 회사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직접고용의무의 방식에 대해서 또다시 회사와 근로 mymoneybook.tistory.com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사건 불법파견 자회사 전환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사건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을 한전의..

주택공급 정책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47만 호(수도권 30.5만 호) 공급 (1)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 -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가중치 상향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 부과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또는 납세 이연 2.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공급 -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도심지역,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복합개발 3.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공급 - 차량기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