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저작 인격권의 일신 전속적 속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를 다루어볼까 합니다. 1. NFT 민팅 후 원저작물을 파기한 경우 저작 인격권자가 아님에도 어떤 저작물을 NFT 민팅하고 나아가 그 원저작물을 파기해버리게 되면 저작 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 또는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도라산역 벽화 사건)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2. 저작자의 동의 없이 NFT 민팅 후 공표한 경우 만약 저작물을 전달..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고 “세상엔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는 것을 오감으로 느끼고 태어난 것에 감사하게 되는 일, 나를 빚어 생을 선사한 이에게 감사하게 되는 일, 여행이란 다름 아닌 이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book.naver.com 1. 여행을 떠나고 싶은 이들에게 정은애 작가님의 책 는 여행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길이 막혀 슬퍼하는 이들에게, 또는 코로나와는 무관하게 한 번쯤 여행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내심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늘 선뜻 떠나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 마치 먼저 손을 내밀어 이국적인 또는 미지의 세상을 같이 여행해 주는 친구 같은 책입니다. 11년 전의 인도, 지금도 많은 여행자들이 '인도'하면 혀를 내두르지만, 당시의 인도는 그야말로 한..

1. 완벽하지 않은 법리 현재 법원은 협력업체를 사직하고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고용의무의 이행이며 전직 또는 전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기업 직접 채용이 아닌 자회사 취업 동의가 모회사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고용의무와 관련하여 2017다 219072 판결에서는 파견사업주로부터의 사직이 명시적 반대의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가 있는데, 자회사 전환 동의서 작성이 모기업 직접 채용에 대한 명시적 반대의사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적이라고 보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을 감안하는 등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저작재산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여 권리(재산권)로서 양도나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서도 제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도 저작인격권을 저작재산권과 분리하여 서로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 전속..

1.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이렇게 2인 이상이 지분을 공유하는 공동저작물을 행사(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

업데이트 빌드- 2022.04.07 최초 작성 - [수치]가 있는 치트는 수치를 입력해야 적용 - [ID]가 있는 치트는 ID를 쓰지 않으면 현재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케릭터에게 적용 1. 자주 쓰는 치트키 모음gold [수치]     돈 추가 add_piety [수치]     경건함 추가 add_prestige [수치]     위신 추가 yesman     AI가 모든 제안 수락 know_schemes     플레이어에 대한 모든 음모 발견 end_ schemes     플레이어를 향한 모든 음모 중단 set_stress [수치]     스트레스 수치 설정 instabuild     건설 즉시 완료 instamove     군대 빠른 이동 clear_traits     모든 특성을 제거 : 애매한 트레..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 관행적 혹은 관용구 느낌으로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 종료기간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계약서에 정해 놓게 됩니다. 연간 단위 계약같이 기간을 정해서 계약은 했지만 별 특이사항 없으면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면 자동 연장 조항을 넣게 될 것이고, 애초에 딱 그 계약기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이어갈 생각이 없거나 계속 이어가도 될지 애매할 때는 명시적으로 자동 종료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자동 연장 조항은 “계약 기간 종료 시 별도의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자동 종료 조항은 “전항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본 계약은 종료한다.”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 NFT의 개념 정의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t-Fungible Token)의 약자로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파일 소유주와 거래기록을 저장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자산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NFT는 기존의 비트코인 종류의 디지털 토큰과 달리 대체불가한 고유자산으로 희소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NFT는 메타버스와 함께 각광받는 미래기술 또는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투자 가치를 가진 기술 쯤으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메타버스와 NFT의 거품이 빠지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2. NFT의 특징 NFT는 여기에 연계된 컨텐츠 파일의 작품제목, 창작자, 발행자, 거래내역 등 메타데이터가 복사할 수 없는 해시값의 형태로 ..

1. 국외 거주와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안에서 병원, 의원, 약국 등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료는 내는데 아무런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or 1개월(경제활동을 위해 출국한 근로자인 경우)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도 하며,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정 부분 보험료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기본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 2022년 2월 24일 관련 행정해석이 나..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재원을 부담하는 대신 세금 혜택을 주는데 사업주의 경우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를 인정해주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 소득 계산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을 해 줍니다. 또한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는데 이때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 해주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을 해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나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983년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1991년 8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