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하청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결국 직원 고용하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써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청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해서 원청회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야 할지 다루어 볼까 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가? 중대재해 처벌법상 수급인(하청)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이 도급인(원청)에..

현재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택배 노조의 파업은 원청인 CJ 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여 원청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원청은 실제적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 과연 이러한 형태의 쟁의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1.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판례는 법리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사내도급 형태일 경우에만 이러한 원청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도급 형태라서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판단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2021..

생각보다 택배 노조의 파업이 길어지고 골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CJ 대한통운의 경우 본사도 점거당하고 택배 물류도 마비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4.26 수정 : 이 글을 쓸 당시만 해도 택배노조의 파업이 심각해지고 장기화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행히 일단락된 상태가 됐네요. 꾸준히 글을 쓰고 예약 글을 걸면서 공개일이 뒤로 밀리다 보니 이런 시기적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되면 파업의 효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인력의 대체 투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택배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원청에 해당하는 물류회사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이 부분이 허용될 것인지가 문제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

1.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NFT를 N잡 LIFE 카테고리에 올리는 것은 당연히 N잡을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NFT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거래소 등을 통해 발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중개자의 입장에서 NFT와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자동으로 돌아가고 적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파이프라인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NFT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법률의 내용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처음으로 다루어 볼 주제는 이 사업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의 대상인가 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 :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1. 자본시장법상 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써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권의 종류로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분류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

1. NFT의 불완전한 개념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고유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전자적 증표로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또는 디지털 원본을 증명하고 자산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 아닌 상태로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한 상태입니다. 메타버스 쪽은 NFT보다도 훨씬 더 개념 정리가 제멋대로지만 이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술적인 개념이며 디지털 자산 여부는 경제적 가치의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NFT를 그림, 동영상, 음악, 게임, 부동산 등 디지털 자산의 진위 판결 및 디지털 소유권 증명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서를 말..

2010년 원청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모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하며 부연 글을 작성합니다.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원청의 단체협약 교섭당사자성 최근 CJ대한통운의 파업과 관련하여 택배 노조에서 사실상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본사 점거와 강경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습 mymoneybook.tistory.com 사내하청노조가 설립된 후 H중공업 협력사가 조합 간부를 해고하자, 원청인 H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1)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도, (2)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1. 단체교섭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 856 판결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내지 노동 종속 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다..

1. 특이한 단체협약 회사의 노동조합이 강성이고 힘이 세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단체협약에 기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귀족노조, 세습 노조로 불리는 모 자동차 업계의 강성노조처럼 ‘현대판 음서제’라고 해야 해야 할지, 직장의 세습을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협약이 필요한 것인데, 그 단체협약 규정에 자기 자식들도 대를 이어 이 회사에 들어오게 해 주는 내용을 집어넣는 수준이라면 이미 이 세상 다른 어느 기업보다 근로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좋은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2. 취업규칙 변경..

1. 실물자산을 NFT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NFT의 경우 실물자산 즉 어떤 제품이나 저작물을 NFT화,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NFT 명품백이나 NFT 그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미술, 부동산, 패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앞선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리스크 요소가 됩니다. 복제 전송권 침해나 2차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역시 약관 및 계약에 따라 책임소재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NFT와 저작 인격권 NFT와 저작 인격권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저작재산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여 권리(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