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며 그중 하나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규정 형태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던 회사들의 경우 대체 평가기준을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기준의 예시를 올려볼까 합니다. 항목은 총 12가지이며 양이 너무 많아 6개씩 나누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1. 산업재해 예방계획 2. 언전보건관리 규정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5. 건강관리 6. 산업재해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등 관리 9. 위험성 평가 10. 근로자의 위험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장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 등 이미 기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둔 사업장이라면 해당 시스템의 활동 및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운영하면 됩니다. (1) 계획 수립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1) 위험성 평가, 2) 법규 등 검토, 3) 목표 설정, 4) 추진계획 수립의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뼈대를 잡게 됩니다. (2) 지원 지원 단계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입니다. 1) 자원, 2) 역량 및 적격성, 3) 인식, 4)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5) 문서화, 6) 문서관리, 7) 기록과 같이 실행을 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전사 목표를 수립하였다면 다음에는 이에 대한 각 부서별 세부 목표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부서별 목표와 추진 계획의 예시표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구분 전사 목표 세부 목표 추진 계획 성과지표 비고 수단/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책임자 현장 작동성 강화 체계적인 유해위험 요인 관리 Lock-out Tag-out 제도 도입 1. 기본계획 수립 2. Lock-out Tag-out 관리지침 제정 3. 필요 설비 도입 22.1.30 22.2.30 22.3.30 10,000천원 실무자 기간내 완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운영 KOSHA-MS 도입, TF 구성 및 운영 1. 주진 계획 수립 2. 시스템 실행 3. 시스템 전환심사 22.3...

1. 방침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방침은 경영책임자가 수립하고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목표 수립 안전보건관리 목표는 기본적으로 전사 차원의 목표 수립, 추진 전략, 추진 관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3. 세부 목표 수립 2번의 전사 목표가 수립되고 나면 전사 목표 및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세부 목표를 수립합니다. 세부 목표에는 안전보건 개선사항과 준수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4. 추진 계획 수립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책임자, 방법, 수단, 일정, 성과지표를 설정합니다. 5. SMART 개념 적용 세부 목표 및 추진 계획 수립 시에는 SMART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Specific :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 Mea..

1. NFT 사업 관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IP의 파악 및 동의 : 저작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 IP provider 유관 권리 진술 보장 : 유효한 권리 확보 - 최초 판매 및 재판매 수수료 수익 분배 - 관련 계약 종료 시에도 NFT 유통 계속적 보장 -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지침, 플랫폼 책임 2. 저작권 효력 기간 이후에도 추급권을 인정하는 계약의 유효성 여기에서 추급권이란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로 양도한 이후에도 저작물이 재판매될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원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거래에 제공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배포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이라..

1. 몰타 몰타는 2018년 VFAA(Virtual Financial Assets Act)를 제정했습니다. VFAA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ICO 절차와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Virtual token, VFA(Virtual Financial Asset_, electronic money, Financial instrument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VFA를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VFA를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VFA와 관련하여 자산관리, 자문 제공, 판매촉진, 거래소 운영 시 면허를 요구합니다. NFT가 VFAA에서 규제하는 VFA 혹은 Virtual token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성이 높은 가상자산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보이는 만큼..

1. 하인리히의 사고방지대책 기본 5단계 1단계 : 안전조직 (Organization) 2단계 : 사실의 발견 (Fact Finding) 3단계 : 분석 (Analysis) 4단계 : 시정방법의 선정 (Selection Remedy) 5단계 : 시정책의 적용 (Application of Remedy) (1) 안전조직 안전조직은 1) 경영자의 안전 목표 설정, 2) 안전관리자의 선임, 3) 안전의 라인 및 참모 조직, 4) 안전활동 방침 및 계획 수립, 5)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전개를 포함합니다. (2) 사실의 발견 사실의 발견은 1)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2) 작업 분석, 3) 점검 및 검사, 4) 사고 조사, 5)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 6) 근로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를 포함합니다. (3) 분..

1. 싱가포르 현재 싱가포르는 2020년 1월 PSA(Payment Service Act, 결제 서비스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규제 정비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중 일정 부분에 대해 MAS(Monetary od Singapore, 싱가포르 통화청)의 면허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PSA의 주요 규제 내용은 결제계좌 발행, 국내외 송금, 결제 대행, 전자화폐 발행, 외환거래, DPT를 다른 DPT 또는 화폐를 대가로 매매하는 경우, DPT 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MAS의 면허를 요구하는 것이며 DPT란 Digital Payment Token의 약자로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 또는 채무 변제를 위한 매개체로서 공중에 통용될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

1. NFT와 도박죄 게임 아이템과 같이 우연성에 기초한 이벤트 등을 통해서 NFT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은 앞서 살펴본 글에서처럼 게임법상 사행성이 문제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 NFT가 환금성을 가지거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서로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가 법인인 경우 그 회사(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반면 안전보건 의무의 행위자는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산안법에서는 양벌규정을 통해 사업주와 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산업재해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