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물자산을 NFT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NFT의 경우 실물자산 즉 어떤 제품이나 저작물을 NFT화,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NFT 명품백이나 NFT 그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로 미술, 부동산, 패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앞선 글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리스크 요소가 됩니다. 복제 전송권 침해나 2차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역시 약관 및 계약에 따라 책임소재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NFT와 저작 인격권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실 저작재산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여 권리(재산권)로서 양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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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물자산에 대한 일부 권리를 NFT화
음악이나 부동산, 무역과 관련하여 권리 일부를 NFT화 하는 경우 계약의 문제와 증권의 문제가 주로 문제될 겁니다. 계약의 해석, 기존 계약과의 충돌, 이행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증권성과 관련해서는 금융관련법에 규정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사람에 대한 권리와 관계된 NFT 발행
이전에 쓴 글 중 퍼블리티시권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 또는 그와 관련된 콘텐츠를 NFT화 하는 경우 이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나 미디어, 엔터 분야의 유명인, 스타, 연예인 등에 관한 NFT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상권이나 음성권,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개인의 인격(재산)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그 NFT 발행의 모태가 되는 이해관계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수익의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1.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등 정체성 요소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들은 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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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NFT
주로 게임이나 메타버스, 디지털 아트, 엔터, 패션 분야에 있어서 NFT 전용의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주로 게임의 경우 사행성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피할 것인지, 아직까지 NFT 자산에 대한 가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물가치와의 괴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NFT가 저장된 디지털 저장소가 유실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과 NFT
1. 게임 아이템의 NFT 가상자산 해당여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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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익채권에 대한 분배 개념의 NFT
이는 어떤 지분이나 채권을 NFT를 통해 나누어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음악이나 부동산,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일종의 증권성을 가지게 되므로 금융관련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금법 등 새로운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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