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법과 시행령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아무리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도 너무 개판이라 구조화, 간략화가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 조문의 순서대로 법령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vf요 조치 이행 :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매,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갖추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예산 부여, 업무 수행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6) 산안법상 요구되는 수 이상의 전문인력 배치 및 겸직 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시간 보장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종사자 의견 청취하여 재해 예방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해 가능
8)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 위험 또는 발생에 대비하여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이행 점검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반기 1회 이상 점검결과 보고 등
2. 준비상황 체크 포인트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 및 적용을 앞두고 회사는 저 많은 항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체크 포인트를 기준으로 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각 의무 별 이행방안이 빠짐 없이 수립되었는가?
- 이행방안의 수준은 적절한가?
- 이행방안별 이행 주체, 절차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가?
- 이행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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