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과 윤석열이 말하는 상생의 노사관계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생의 노사관계는 누가 보더라도 기존 친노동적인 기조에서 나온 상생과는 다른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노동 이사제는 사기업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마 공공부문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에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 편 감싸기를 해 온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강화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구성과 목적에 대해 서로의 입장이 다를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략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조정담당 상임위원으로 선출하고 장기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내용 자체가 반대 측 정당에서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아마도 그 상임위원, 전담 조장위원회의 조정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알력 다툼이 생기기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건 노동위원회에 갈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건 당연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2.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세운 공약은 1)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직접투표로 선출, 2) 대기업집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노사협의회 도입, 3) 공공부문 노동 이사제 정착입니다. 이 부분은 역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노사협의회는 계륵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제도이고, 이미 노사협의회가 유명무실한데 그걸 원청, 하청이 공동으로 하건 말건 똑같이 무의미합니다. 노동 이사제가 치열하게 입장 대립이 일어나는 영역인데 심지어 이 부분도 공공부문으로 명시함으로써 사기업까지 확대는 안 되게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냥 아무 가치 없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기업 내부든 원,하청 공동이든)와 노동 이사제에 관해서 의견을 쓰다 보니 내용이 너무 길어져 그 부분은 별도의 글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천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의 핵심은 노조 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노조 불인정에 대해서는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간 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며 모든 회사 경영자들에게 무노조의 희망을 보여 준 삼성이 재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노조 불인정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써 법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단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와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문재인과 민주당이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말은 노조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 폭력행사 등이라고 해서 사용자의 불법행위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건 엄정한 법 적용과 처벌을 하겠다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사실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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