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과 윤석열이 말하는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문구는 거창하게 해 두었지만 결국 기존의 연공급 기반의 임금체계를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회사가 젊을 때도 더 싸게 늙어서도 더 싸게 근로자를 부려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공약 내용으로는 나름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임금체계 개선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이었으면 이딴 공약, 이딴 제도 없어도 이미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연공급 기반의 임금체계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지켜주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직무급제? 성과형 임금체계? 다 개소리입니다. 

 

직무급제는 “네가 하는 일에 따라서 돈을 줄 건데 조금씩 조금씩 일이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어차피 큰 틀에서 비슷하니까 받는 돈은 안 늘어날 거야”라는 의미입니다. 

 

성과형 임금체계는 “네 업무 성과에 따라 돈을 다르게 줄 건데 어차피 평가는 회사인 내가 하니까 어디 한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보렴”이라는 의미입니다.

 

직급 폐지와 승진연한 폐지는 과연 유리할까? by 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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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가치 및 성과 반영 임금체계로 개선

기존의 연공급 기반의 임금체계를 직무급 및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선해서 청년고용을 확성화하고 장년층 고용안정을 동시에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그저 웃지요. 청년층도 헐값에 부리고 장년층도 헐값에 부리게 해줄게 라는 의미입니다.

 

2. 직무,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절차 합리화

직무, 직군, 직급별로 원하는 임금체계가 다를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임금체계를 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인사팀 어디 한번 잣 돼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3.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사실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취준생, 직장인들 입장에서 각 기업의 임금정보는 워낙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매번 복권 긁는 기분으로 취업 또는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을 통해 국민의 힘과 윤석열은 1) 직무별 임금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직무 중심 노동시장 발달을 촉진하고 2) 민간부문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해서 일터혁신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임금정보공시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기존 노동부나 통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어차피 회사에서 써서 내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게 되므로 신뢰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모든 회사는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껄끄러운 급여항목, 급여 대상자는 죄다 빼버리고 데이터를 가공해서 제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고용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인별 금액을 뽑아낸다면 모를까 사실 그것도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라서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개인정보 침해와 국가 통제 사회가 된다는 것이니 그 자체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때 대선 참패와 민주당 180석 때 총선 참패를 통해 국민의 힘이 어느 정도 사회주의 통제 방식을 학습한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애초에 윤석열은 문재인이 검찰총장에 앉힌 만큼 본인의 성향이 애초에 보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니 그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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